재난지원금 홍남기 부총리 내년 1월부터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번 달에 모든 검토를 마무리하고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이날 홍 부총리는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3조원+α(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3조원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확보돼있는 

기존 예산과 목적 예비비 추가 동원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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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도 함께 검토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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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부총리는 "다만 최근 임대료와 관련해 정부로선 지난번 소상공인 희망자금 지원 규모가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까지 현금 지원됐는데 

현금은 임차료뿐 아니라 다른 공과금이나 경영 필요자금 등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며 

"임대료가 어려운 분들은 임대료 지불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을 잘 안다"며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어떻게든 덜어드릴 방안이 뭔지에 대해선 현재 관계부처 내 검토되고 있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 내용에 포함해 함께 점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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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월 중 지급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여당 관계자도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좀 더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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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라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인데,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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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차 확산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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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 원입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상 손실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위주로 계획을 짰지만, 현재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성격의 지원, 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추가 검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 범위와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